[현장연결] 주호영 "속보이는 증거인멸 시도인 특검은 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수용 요구에는 반대 의사를 재확인할 전망인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쟁점들에 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많아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특검 요구입니다.
반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장동 사건은 우리 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집권 중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로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유례없이 현역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다음에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한직을 내치고 수사를 깔아뭉개는 자기 사람들로만 구성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것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들은 40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또 원내대표 공개 토론까지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론을 힘을 못 견뎌서 나중에는 특검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뭉개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서 수사를 하니까 아마 많은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느낀 모양입니다.
이제 와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를 늦추는 방편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의도가 너무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사가 제대로 진행 중인데 특검을 요구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특검 수사는 수사를 지연시킬 의도로 적폐 세력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수사는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수사를 뭉갤 때는 통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년간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뭉갠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민주당의 절박함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제대로 수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너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영장집행 관련입니다.
정기국회 중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해서 아마 반발이 심한 모양인데 민주당의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영장집행 장소는 민주당 당사도 아니고 별개의 법인인 민주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압수수색은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 피의자 관련 그것도 문제되는 파일이 있으면 일일이 확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사 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압수수색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입회해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관련 사항만 추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법 집행은 한 시도 정지될 수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전에도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당 김웅 의원의 영장집행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영장집행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원의 영장에 의한 집행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하나입니다.
더 이상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응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입니다.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회법 제84조에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의사일정이 합의돼 있고 2023년도 무려 700조 가까운 정부의 예산이 어떤 철학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었는지를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로서 거대 야당과의 협상을 맡고 있는 저로써는 이런 경색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예산도 법정 기간 내 통과시켜야 하고 또 주요 법안들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이유를 앞세워서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또 성과를 내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또 조급하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크게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으로 법원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은 모두 따르기로 약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수사에 대한 통제는 법원이 하는 데 맡겨두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정쟁 삼아서 다른 국정운영 장애가 받지 않도록 수사는 수사대로 승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 국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또 꼭 필요한 법률이 무엇인지만 보고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특검을 요구해서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정쟁을 유발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냉정을 촉구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맡겨서 승복하고 국회 본연의 일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호영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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